«

»

Jan
29

담배와 금 사재기, 지맘대로 처벌하는 국가

담배값이 오른다고 해서 미리 담배를 사두었다가 팔았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가 독점하는 담배장사, 독점전매청의 장사를 방해한 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 국가 중국은 소금을 독점하여 전매하더니, 지금 국가 한국은 담배잎파리부터 독점을 하여 국민에게 장사를 합니다.
공익을 위한 전매사업이라고 변명하겠지만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담배라는 물건인데,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 아니 끔찍한 식품을 국가가 독점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윤리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국가는 이렇듯이 옳지않은 일을 국민에게 강요하거나 불의한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경마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붕괴에 대비하여 집에 미리 식품을 사두거나, 은금을 사두거나, 담배를 사두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담배를 보루째 사두어 나중에 이것을 팔거나 이것으로 물물교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처벌을 받겠지요.

사재기나 그것을 되파는 것은 국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국가입니다.
지금은 담배가 사재기-되팔기로 처벌받지만 국가는 경제붕괴상황이 오면 금의 사재기-되팔기를 처벌하려고 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한 처벌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은 그런 처벌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8세기의 식민지 미국에서 담배농사를 짓던 미국인들이 농사지은 담배를 담보잡혀 담배지폐를 만들어 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지폐를 받고 물건을 내어준 사람은 이 지폐로 지폐에 적힌 양 만큼의 담배잎파리를 가져 갈 수 있었습니다.

담배를 돈으로 사용한 사람은 처벌받지만,
종이를 돈이라고 내놓은 국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기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처벌받지만,
물건도 없는데 종잇장만 내놓은 국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폐를 시커멓게 만드는 담배장사나 물건도 없이 돈을 만들어 파는 종이돈장사나, 국가는 날강도, 날도둑같은 장사를 잘도 하고 있습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