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ay
27

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매출. 장려금 속임수

사업자들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부합산소득액 기준이 기만적이다. 사업자의 매출액만을 고려한 기준으로 박리다매로 싼값에 물건을 파는 소매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사업자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것을 소득으로 파악하는 방식은 참으로 무지막지하다. 소매업 사업자는 매출액의 30퍼센트를 벌고 있다고 일률적으로 가정하는 이런 수입산정방식은 자녀장려금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연 30퍼센트의 높은 마진을 보는 소매업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대부분인가?
0.1 퍼센트의 마진을 조정하며 한자리수 마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소매업자들, 가격에 비해 아주 적은 마진을 가져가는 소매업자들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사업자까지 확대해서 받게 하겠다는 이런 정책은 정부에게 결과적으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할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이익이다. 선심 쓰는 척하면서 돈은 적게 쓰고…

받지도 못할 장려금을 받으려 시간을 쪼개어 알아보는 사람들을 더욱 피곤하게 하고 있다.

국가가 설계하는 세금과 장려금은 이렇게 치밀하게 고안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잘 내면 이렇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 국가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게된다. 그러나 국가는 결국 세금을 내라는 선전을 훌륭히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라는 말은 세금을 내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4/20150430256409.html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